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몰락 중인 외과계 개원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술 전후 관리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만약 관련 영역을 더욱 축소한다면 외과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 관계 형성 초석이 사라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대신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을 조명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 시범사업에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각각 96.4%, 95.8%이었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함 등의 문제에도 외과계는 묵묵히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마저 중단한다면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고효율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안에서 곪아버린 상처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고 외과계 일차의료 붕괴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외과계 불균형 해결'이라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더욱이 진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외과계 의원을 사라지게 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의 정책적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토콜 개발 등 그동안 이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또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시범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이를 중단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집과 직장에 가까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2·3차 의료기관 대비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비만환자의 수술 예후에 영양상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및 해외에서의 실제 급여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비만학회가 영양상담 급여화에 시동을 걸었다.2019년 고도비만환자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상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료 봉사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비용-효과성 분석 및 유사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수가에 준하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11일 대한비만학회는 제5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비만학회-영영사협회 공동으로 고도비만환자의 영양상담시 급여화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국내 고도비만율은 2009년부터 10년간 72% 증가했고 일반인의 고도비만율도 12% 증가해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민 10명중 1명이 고도비만이 될 전망이다.고도비만환자 수술 전후 영양 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발표한 김용진 H+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은 메타분석을 통해 영양사의 실제 개입 효과를 살폈다.2019년 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환자의 치료적 목적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고, 그 결과 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축소됐지만 고도비만환자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비만수술 후에도 비만의 재발률 및 비만 만성화가 높아 수술 전후 장기적인 추가 관리가 지원된 건보재정의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창범 비만학회 이사장은 "작년 임원진 발족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체중이 늘었다고 답한 사람 많았다"며 "체중이 늘면 미용보다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 공동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비만클리닉을 하면서 수가는 받지 못한채 영양사분들과 점심시간에 환자 상담을 진행하느라 살이 빠지는 건 되레 의사와 영양사"라며 "언제까지 의료진의 희생만으로는 제대로 될 순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좋은 안건을 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진 영양사협회장은 "고도비만환자의 수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만의 재발률과 만성화를 최소화하는 수술 전후 장기적인 추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가재정이 고도비만의 재발, 악화와 반복적인 체중 증가로 인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기적인 영향 상담이 수술 전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의 영양 평가와 교육에 있어서 식사량 조절 등 열량 제한에 대한 양적 제한뿐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 식품 선택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노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도비만환자 수술 전후 영양 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발표한 김용진 H+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은 메타분석을 통해 영양사의 실제 개입 효과를 살폈다.김 센터장은 "2018년부터 외과 영역에서 디자인이 잘된 비만 수술이 잘된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위소매절제술 5년 경과후 100명의 결과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는 없었다"며 "하지만 환자에 따른 차이는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폈지만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원래 수술전 비만도가 높았던 환자에서 결과가 좋지못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수술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수술 후 어떻게 습관을 변해갈지 그 차이가 수술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양사의 중재 영향을 살핀 5개 임상을 종합한 2013년 메타분석 연구도 있다"며 "연구를 보면 수술 후 영양중재를 한 쪽이 한 20% 초과의 체중 감량이 발생했는데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수술 이후 영양중재만으로는 8~10% 정도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상군이 적고 1년 팔로우업 결과라 메타분석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6년 뒤 나온 영양사의 중재 개입 관련 체계적 분석 연구에서도 비슷한 효용이 관찰됐다. 결과를 보면 한쪽은 80% 정도 초과 체중 감소가, 미개입군은 64% 정도 초과 체중 감소가 이뤄졌다.김 센터장은 "중재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요 현상으로 더 나빠진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도 있는 등 체중 감량에 대한 영양사의 중재 개입 효과를 살피기에는 연구 수가 제한적"이라며 "다만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일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지연 교수는 미국의 영양상담 수가 적용 현황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는 "비만대사술의 목표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니듯이 삶의 질 측면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영양상담으로 수술 이후 부작용을 덜 겪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이는 더 큰 가치일 수 있고 실제로 중재를 통해 영양 관련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고도비만환자의 비만대사수술 영양관리 현황을 발표한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지연 교수는 실제 영양상담 현황 조사 결과를 인용, 수술 기관 다수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설문조사는 상급종합병원, 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다학제팀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58.5%에 달했는데 그 구성원중에서는 영양사와 외과의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관리 상담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0건에 그친 건 10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줄어든 반면 100~199건의 상담을 했다는 기관은 같은 기간, 3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영양관리 프로토콜이 있냐는 질물에 있다고 응답한 곳이 70.7%, 없음이 29.3%였다. 영양교육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수가 부재 및 의료진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김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2005년도부터 이미 영양상담 청구 코드가 있었다"며 "영양상담에 대해서는 독립 수가 코드가 있는데 의료적 영양 상담을 처음 15분 정도 면대면 상담인 경우 33~37달러, 재상담인 경우 28~33달러, 2명 이상 그룹 교육도 30분 이상했다면 16~17달러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이런 영양상담 커버리지가 가능한 곳이 3개 주에 불과했지만 2016년을 거쳐 최근 자료에서는 각 주별로 영양 관련 상담이 대부분 수가화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며 "2022년 비만 상담 보상 가이드라인에는 행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나와있는데 그 안에 영양상담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된다"고 덧붙였다.영양상담의 수가 책정 시 현행 타 시범사업 수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김 교수는 "2021년 10월 나온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로서 교육에 대해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회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2021년도에 나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3차 개정안도 참고할만 하다"며 "시범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자 케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케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경우 수가 청구가 가능토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영양상담 급여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비용-효과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신 연구원은 "비만이 질환의 하나로 인정되는 부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질환 치료에 상담이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검토 과정에는 우리나라 사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도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미 미국에서 영양상담 수가가 적용됐던 만큼 수가 적용에 따른 효과를 네카에서 검증을 받고, 심평원에 지원을 하면 최종적으로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며 "이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위, 비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마쳤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반려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다만 건정심의 관건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영양상담 적용 대상이 몇명인지, 추가 재정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예측 및 재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잘 추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연장기간 동안 본사업 전환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보고 후 내년(2022년) 상반기 내로 발전방향을 마련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인 가운데 사업기간을 연장, 22년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10개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문양성질환, 백내장, 유방암, 만성부비동염 등 15개 질환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진행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표준화 된 프로토콜(교육시간, 내용, 횟수 등)에 따라 수술 전·후 진행하며 심층진찰은 수술여부, 치료방법 결정, 질병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의 경우 96.4%, 심층진찰의 경우 95.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들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으며 그 결과 질환별로 환자 참여 등 프로토콜을 마련해 의료의 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립선비대증과 자궁평활근종의 외래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했지만 병원급 입원·외래 이용은 0.08일∼2.44일 감소하면서 당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질환별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등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환자 만족도 이외 입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말기신부전 환자 복막투석 재택관리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선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육전담 업무를 맡을 간호사 등 정부가 정한 의료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준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복막투석 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제시했다. 기준을 갖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I, II와 환자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교육상담료I의 경우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 첫해에는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연 2회 이내 가능하다. 수가는 3만 99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 수준이다. 교육상담료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시 적용하며 첫해는 6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4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다. 수가는 2만5170원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잦으면 복막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교육상담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인력을 교육 이외 다른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상당한 장벽이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교육전담 간호사를 요구했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이에 대해 1차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K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현장에선 쉽지 않은 얘기"라며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대학병원의 교육상담 관리 환자는 총 70여명. 해당 교수는 "우리 병원의 환자 규모도 간신히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시말해 교육상담료 산정에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동시에 전담간호사는 교육 업무로 제한해 추가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 의료현장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수년째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들은 해당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2차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 전체 29곳 중 13곳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종합병원도 대부분 대학병원이 상당수 참여한다. 병원급은 부산지역에 큰솔병원 한곳 뿐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A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 또한 "교육전담 간호사를 투석실 간호사로 확대하거나 건당 수가를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환자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참여를 이끌려면 개선책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일반이사는 "복막투석 이외에도 혈액투석의 경우 교육상담 수가를 평생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심지어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도 1회로 제한됐다. 교육상담 수가 개선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시범사업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별도 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인화면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해당 서식을 입력하거나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EMR, OCS 등과 연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송·수신 프로그램 Agent를 통해 시범사업별 표준화된 서식을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은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했다. 심평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서식별, 제출방법별, 기간별 건수 등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시스템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업무포털 등 다른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Agent 가이드'에서 Agent 설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제출 시스템의 시범사업 메뉴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총 1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 실장은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EMR 연계 기능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 '저수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수가를 신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도 그중 하나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수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이들 사업은 과연 일차 의료기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됐을까.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각 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외과계 교육상담, 왕진 제도는 수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통로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복잡한 행정절차, 홍보 부족, 여전히 낮은 수가 등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만관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성화 주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등에 만성질환관리제를 홍보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는 초회(초진) 교육상담 연 1회, 3만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9200원, 집단은 5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수가는 환자 한 명당 24만~34만원이 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네의원 1474곳이 총 17만1678명의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는 116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연간 24만~34만원의 수가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의원 한 곳당 한 달에 약 232만~330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과 개원가는 만관제가 개원가 주요 먹거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 환자는 4만3341명이 더 등록되는 데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T는 제도 참여 개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됐고, 시범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과 개원가는 만성질환관리가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도 붐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계 교육상담,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활성화는 아직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것. 외과계 교육상담료 청구를 위한 화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과계 의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진은 20분 이상, 재진은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평활근종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척추협착 ▲하지정맥류 ▲백내장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0개 진료과의 15개 상병이다. 수가는 최초 교육 시 2만4590원, 재교육은 1만6800원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는 총 1766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가 565곳으로 가장 많고 비뇨의학과 390곳, 이비인후과 378곳, 안과 165곳, 외과 103곳 순이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 숫자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신청 기관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의원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분기별 수가 청구.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급여 청구 금액은 총 45억5600만원. 분기별로 보면 급여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2018년 4분기 청구 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에는 10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발표를 반영해 의원 한 곳당 급여 청구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의원 한 곳당 1290만원의 수가가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외과계 의원 중 사업에 참여한 의원, 실제 급여 청구까지 하는 의원 숫자는 크지 않은 상황. 내과계가 참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외과계 의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행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만한 유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만원대로 책정된 수가도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 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사업 참여 단계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가는 종합병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신청부터 청구까지 행정절차도 복잡해 참여 의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담시간과 수가 개선 문제는 본사업으로 갔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수입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1년도 안된 왕진, 신청기관의 10%만 왕진 나간다 왕진 시범사업 시행일은 지난해 12월말부터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수가는 약 11만5000원의 고정 수가와 8만원에 행위료를 더하는 수가로 나눠졌다. 왕진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왕진 점검 서식을 제출했을 때 비용이 산정된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말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닻을 올렸다. 올해 8월 기존 63곳의 동네의원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48곳으로 대다수였고 내과 8곳, 가정의학과 3곳이었다. 제도 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이 34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왕진'을 나가는 의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10명 중 한 명만 왕진을 가는 셈.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급여 청구액은 2억3929만원. 의원 한 곳당 379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 환자도 왕진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원정 진료 간다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한 번만 다녀와도 왕진에 자신감이 붙는다. 사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지 않지만 다녀오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병‧의원은 물론 환자도 긍정적인 평가 중이다. 이후 본사업도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다." 26일 비뇨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평가받던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뇨의학과의사회가 본 사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의 적정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과계 개원가의 필요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봤을 때 본 사업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것.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종진)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비뇨의학과의 경우 요로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이 시범사업 질환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외과계 의원 수가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게 현실. 이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회원에게 참여안내를 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현재도 참여의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상담 사례가 쌓이면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에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3개과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원 숫자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담건수가 많아지면서 '이건 해봐야겠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의사회가 조사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피드백 되고 있다"며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 적정성이 개선돼야하지만 환자 만족도와 전체 의료비 감소 측면에서 본 사업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전달체계 맞춤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필요" 이종진 회장. 한편, 이날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수술전문 의원도 생기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현재 비뇨의학과에는 전문병원제도가 없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비뇨의학과 개원가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 상당부분은 개원가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에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사회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수가체계가 따라준다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진 회장은 "현재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일차기관에서 전문병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병원을 인증받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과계 의원 5곳 중 1곳만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제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참여기관 추가 모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효과 평가 작업에도 돌입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65개 외과계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5개 기관이 실제로 급여를 청구했다.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성적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정작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참여 의사를 표현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모집 규모는 1000개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300~400곳 정도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추가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만큼 기존에 사업에 들어와 있던 기관보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 연구를 통해 본사업을 갈 수 있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저수가 문제도 평가 연구에서 다룬다. 신명희 사무관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놓고 80%에 달하는 외과계 의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니 의원은 5곳 중 4곳 이상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차트를 적고 청구까지 한다. 행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다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수가를 올리기는 곤란하다"며 "지난 1년의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을 통해 경험도가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신 사무관은 "지난 1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안과 등 몇 개 질환은 실적이 많다"라며 "현재는 10개 진료과목의 15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인데 실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본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이라며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더해서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적인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조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양새.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까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모집기간을 올해 말일까지 연장시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 1년 간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0여개의 외과계 의원을 모집한다는 방침. 하지만 취재 결과, 일선 의료현장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저조해지자 심평원이 모집기간을 한 달 넘게 연장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비뇨의학과의사회 측은 참여 기관 저조로 정부가 사업 초기 잡았던 예산의 10분의1 정도만 투입되면서 심평원이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수가 청구 과정 등 행정적 절차가 단순해지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서류작업이 복잡하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 중 하나가 의사와 의료 인력이 20분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책정된 초‧재진료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더구나 이에 따른 행정업무를 위해 별도로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용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료단체 임원은 "현재 수가로서는 외과계 의원들이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본 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단 의료계가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 행정적 절차 문제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재공모의 경우 신청자 저조 여부를 떠나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올해 말까지 추가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행정적 절차 중 청구 문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많은 개선 요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이 일정부분 맞는 내용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전산실과 시스템 개발 과정이 진행 중이다. 만족할 만큼의 시스템 개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